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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No 제목 문서번호 회신일자 조회 1808 총액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에 있어 설계서간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354 2008.04.08 1568 1807 현장 주변 여건상 민원으로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시공자 부담 특약의 유효여부 법무지원팀-4337 2006.12.28 1631 1806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설계변경 여부 법무심사팀-1055 2005.03.30 1537 180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누락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41301-1966 1999.06.28 2069 1804 품질관리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법무심사팀-902 2005.03.11 1209 1803 토공현장의 토질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821 2005.09.09 1182 1802 내역입찰에 있어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가설장비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41301-2307 1997.08.18 1061 180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에 있어 산출내역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41301-540 1998.04.10 1046 1800 순수내역입찰의 대상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회계제도과-1294 2008.10.29 1754 1799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고용보험료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신청전 준공된 차수계약에 대한 소급조정 가능여부 회제 41301-754 2000.03.28 1211 1798 내역입찰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에 누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1215 2008.10.20 1207 1797 처분가격 적용규정이 없는 경우-물류시설법에 의한 물류단지 토지정책과-3306 2013.09.17 2016 1796 주택공사가 제출한 처분가격(분양가격) 1965 1795 주택분양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를 적용한 경우 2119 1794 예외적으로 처분가격에 의하는 주택분양의 경우 토지정책과-1848 2008.07.07 1946 1793 예외적으로 처분가격에 의하는 주택분양의 경우 토지정책과-2331 2008.07.29 1935 1792 구조물공사-콘크리트 파일 공사비 토지정책과-6634 2012.12.26 2368 1791 구조물공사-건물을 옹벽에 걸쳐 시공한 경우(한쪽 벽체를 옹벽으로 시공한 경우 등) 토지정책과-509호 2013.04.19 2265 1790 구조물공사-준공전 축조된 옹벽을 철거하게 된 경우 2308 1789 구조물공사-흙막이 및 옹벽공사 2319 1788 구조물공사-자연석 쌓기 2156 1787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지자체로부터 분양가를 승인받은 경우 토지정책과-3404 2013.09.25 2020 1786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시 가감 조정할 수 있는지 토정 58300-1231 2001.12.03 2115 1785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유사한 표준지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로 산정하여도 되는지 토지정책팀-633 2007.08.22 2024 1784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토정 58383-1209 1998.07.29 2010 1783 주용도가 다른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적용 2040 1782 이미 준공된 토지 중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2161 1781 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및 매각용지 토지정책과 2531,토지정책과 283 2008.08.22 2163 1780 토지개발사업 단지외 주택건설사업 - 산업단지 개발사업 부지외 주택건설사업 토지정책과 58383-1218 1998.07.30 2188 1779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토지정책과-449 2016.01.19 2574   [이전10페이지] [1][2] 3 [4][5][6][7][8][9][10][다음1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