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기관이 발주하여 체결한 계속비공사계약에 있어 “ 쇄석매트부설”이라는 세부공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료비로써 쇄석골재가 필요함. 물량내역서 중 “쇄석매트 부설 ”에 대해서 재료비공종이 누락된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음. 단가산출서상 쇄석구입 및 운반공종에서 재료비는 ‘별도내역’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설계자는 물량 내역서상 물량을 누락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항을 물량내역서의 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6항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누락,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 19조 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동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상 비목의 누락 또는 단가가 과소 · 과다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물량내역서에 누락이 있는 것인지 여부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의 설계서와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등 계약관련 서류,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담공무원이 판단 처리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