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 신규 지정 심사
(1)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
·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
· 특허등록권자가 갑과 을로 되어 있으나, 갑의 신기술 단독신청에 대해 해당 특허에 대한 을의 합의서를 받고 갑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 연구용역 계약시 연구결과의 특허출원이나 산업화를 연구용역기관과 용역발주기관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용역발주기관과 연구용역기관이 공동신청 가능) |
나)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특허권자가 개인일 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신기술을 신청하는 경우 등)
· 신기술 지정 신청한 기술에 공동 참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 자신의 기술과 특정인의 특허를 합쳐 하나의 신기술로 공동 신청하는 경우
· 신기술신청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가 평가규정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제재중인 경우 |
(2) 처리절차
(3) 처리기간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부터 120일 이내. 다만, 신청인의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 신청인에 의한 품질검사 기간, 현장실사 보완기간 등은 제외(영 제32조의2제1항, 규칙 제10조제3항, 평가규정 제24조)
(4) 보호기간
건설신기술로서 지정·고시일부터 3년(영 제34조의3)
※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기간 연장 가능
(5) 심사기준
가)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신규성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진보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공사비·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시장성:
활용 가능성·선호도 등이 우수하여 시장성이 인정되는 기술
※ 신규성에서 "개량된 기술"이란 기술의 독창성 및 자립도가 분명한 기술을 말함 |
나)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현장적용성
시공성·안전성·환경친화성·유지관리편리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구조안정성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인정되는 기술
보급성
활용성, 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경제성
설계, 시공, 유지관리 또는 생애주기전반에 걸쳐 비용절감효과의 우수함이 인정되는 기술 |
(6) 선행건설기술 조사
□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한국특허정보원으로부터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를 발급받아 신기술지정 심사기준의 하나인 "신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에 나타난 국내·외의 유사 또는 선행기술과 신청기술을 비교한 내용을 신청서에 기술하여야 함
□ 신청인은 신기술지정신청서 접수시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35부(원본 1부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는 발급받은 후 신청서 접수일까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선행건설기술 조사기관
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i.or.kr, Tel : 02-3452-8144)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발급 후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한국특허정보원으로부터 재발급받아 제출 |
(7) 원가계산 조사
□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원가관리협회에 등록된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부터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은 신기술지정신청서 접수시 [원가계산서] (원본 1부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원가계산용역기관은 (사)한국원가관리협회(http://www.kcaa.or.kr, Tel : 02-598-4753)를 참조
□ 원가계산서 표지 및 요약표는 매뉴얼 제14호서식 참고
(8)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 신청인은 건설신기술지정신청서(규칙 별지 제18호서식)와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작성·첨부하여 신청서(책자)를 접수
-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 신청기술의 요지 및 지정 심사기준 설명서
-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 심사에 필요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자료
- 현장적용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관련 심사자료
- 선행기술조사기관에서 발급한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및 비교 분석 자료
- 현장실사가 가능한 신청기술 적용 현장 목록
- 신청기술 적용 현장 현황자료 및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체크리스트)
- 기술개발자의 연도별 상세 참여내역
- 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내역
-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신기술 포함)과의 비교 분석 자료. 단, 선행기술로 조사된 기술 제외
-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발급한 원가계산서 등
□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부터 신청기술의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접수증을 수취
※ 신기술 지정신청서 오프라인 접수 후 건설신기술정보마당(ct.kictep.re.kr) 회원가입(신청인) → 신기술 회원 권한 부여(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신청기술 정보입력(신청인) → 신청기술 신청 현황 등 검색(신청인)
(9)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가) 관보공고
□ 영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지정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관보에 공고
□ 공고내용(지침 별지 제2호서식)
-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전화번호
-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신청된 기술의 명칭·분야·주요내용 및 범위
나) 관계기관 의견조회
□ 영 제32조의2제2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중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관과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및 감리자에 대한 의견조회
□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는 1·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 관계기관 의견서(지정신청)[평가규정 별지 제3호서식]
- 발주청/감리자 의견서[평가규정 별지 제5호서식]
(10)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제출자격 : 신청기술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자(법인포함)
-제출기한 : 관보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제출방법 : 이해관계의견서[평가규정 별지 제1호서식](상세 설명자료 포함)에 맞게 작성하여 관보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제출
※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는 자(이해관계인)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함)에게 당해 신청기술의 신청서 열람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이해관계인은 다른 목적에 사용 등을 금하는 「각서」[지침 별지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출부수 : 20부(원본 1부 포함)
□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이외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소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등
※ 단순히 동종기술의 시장진입 반대, 시장잠식 우려, 신청기술의 문제점제기 등 이해관계 의견으로 볼 수 없는 주장이나 내용은 이해관계의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의견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람
-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증빙자료
□ 신청인은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평가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신청인이 상기 기한까지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음.
□ 평가원장은 이해관계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
(11) 1차심사위원회
가) 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과 평가원에서 구축하여 운영중인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선정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특수 분야의 외부전문가 포함 가능
나) 위원회 개회·의결 정족수 및 의결내용
□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위원회 개회
□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2차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의결
□ 2차심사위원회 "상정"하기로 의결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실사 실시 여부·실사할 대상 현장 및 실사시기·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을 결정
※ 평가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등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요구 가능
다) 심사사항
□ 신규성·진보성 및 시장성의 부합여부
□ 기타 평가원장 또는 1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현장실사
□ 현장실사 심사위원은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중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
□ 현장실사는 신청기술의 심사기준 충족여부, 신청서 내용대로의 현장적용여부·시공품질 및 성능·시방서와의 일치여부·구조적 안정성 등을 확인
□ 현장실사 결과는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 현장실사에는 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직원이 참여
※ 신청인은 신기술지정신청서에 신기술적용현장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기술의 실사현장 목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실사현장 현황자료 및 주요 확인사항을 각각의 적용현장별로 작성하여야 함
□ 신청기술 실사현장 목록[매뉴얼 제6호서식]
□ 신청기술 실사현장 현황자료[매뉴얼 제7호서식]
□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매뉴얼 제8호서식]
(13) 품질검사
□ 현장실사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 등을 채취하여 해당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 의뢰
□ 신청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검사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평가원장에게 제출하고, 평가원장은 품질검사 결과를 2차심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
※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영 및 규칙에서 정하는 기관임
(14) 2차심사위원회
가) 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과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특수 분야의 외부전문가 선정
나) 위원회 개회 정족수 및 의결내용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인정" 여부 의결
·신기술지정 "인정"으로 의결시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신청서에 제시된 명칭 및 범위 조정
다) 심사사항
현장적용성·구조안정성·보급성 및 경제성의 부합여부
·기타 평가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필요시 신기술 범위에 부합되도록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기술내용 조정
(15) 지정 및 고시
□ 신기술지정증서 교부 : 건설교통부장관(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신기술 자료보관 및 관리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신기술 관보 고시 : 행정자치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신기술의 활용실적 관리 : 한국건설신기술협회
(16) 신기술지정 취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 상기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본인에게 통지(법 제18조의2, 영 제34조의4)
(17)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 신기술개발자는 영 제34조제6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해 2월 15일까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을 작성하여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 제출
※ 활용실적은 필요한 경우(보호기간 연장 준비 등)에 제출기한에 관계없이 수시로 제출 가능하며, 활용실적신고 관련 사항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 문의
□ 이 실적은 보호기간연장 심사기준인 "활용실적"의 증명자료가 되므로 「신기술 범위」에 해당되는 실적만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기술개발자는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로 연락하여 주기 바람
※ 신기술개발자는 보호기간내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 대하여 당해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조사자, 발주청, 현장관리인, 감리장 등의 서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연장신청시 구비서류로 제출
(18) 신기술지정 신청수수료
가) 수수료 금액 : 총 351만원(수수료는 비과세임)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심사수수료 |
200만원 |
2차심사수수료 |
150만원 |
수수료총액 : 351만원(수수료는 비과세임) |
나)수수료 납부방법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1만원권)는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1차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입금
-2차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은 평가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입금계좌 : 하나은행 448-910016-60504
-예 금 주 : (재)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을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과 함께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제출
(19) 위원회 운영내용 및 신청인 준비사항
가) 위원회 내용
□ 위원회 회의 순서
- 개회 선언 및 위원회 심사 절차 설명
- 현장실사 동영상 시청 및 현장실사위원 실사내용 설명(2차심사만 해당)
- 신청인의 신청기술 내용 설명(10～15분)
- 이해관계인의 의견발표(5～10분)
- 심사위원의 질의와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답변(30～45분)
- 심사위원의 "평가서" 작성 및 의결(전자평가 방식)
- 의결결과 발표
- 신기술지정 '인정' 시 지정증서에 기재될 신청기술 명칭, 범위, 기술내용 조정(2차심사만 해당)
- 폐회
※ 이해관계인 의견발표 및 질의답변은 1차심사만 해당
□ 위원회 심의시간 : 2시간 ～ 2시간 30분
□ 위원회에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인이 참여
□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뒤에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준비한 설문자료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
나) 신청인 준비사항
□ 신청인은 심사 개최일 기준 1일전까지 [매뉴얼 제11호서식]에 따라 심사에 참석할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참석인원 :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인 이내만 참석(복수 신청인의 경우 4인 이내)
□ 신청기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예 : MS PowerPoint나 ·글 등의 발표 자료, 시공과정을 담은 동영상자료), 위원회 설명자료(15부), 신청기술 샘플·모형 등을 준비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노트북과 빔프로젝터 이용가능
※ PowerPoint 자료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글자크기를 20이상으로 작성(권장)
□ 위원회 설명자료에는 지정신청서에 설명된 자료 중 신규성·진보성·시장성(1차심사시) 및 현장적용성·구조안정성·보급성 및 경제성(2차심사시)을 나타내는 자료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고, 신청인이 개발 또는 개량한 기술에 대해 보호받고자 하는 핵심사항을 제시
· 질의응답 및 토의과정에서 심의위원의 질의에 대하여는 요점만을 간략히 설명
다) 이해관계인 준비사항(1차심사만 해당)
□ 이해관계인은 심사 개최일 기준 1일전까지 [매뉴얼 제12호서식]에 따라 심사에 참석할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참석인원 : 회의장 질서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인 이내만 참석(복수 신청인의 경우 3인 이내)
□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예 : MS PowerPoint나 ·글 등의 발표 자료, 동영상자료), 위원회 설명자료(15부) 및 샘플·모형 등을 준비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노트북과 빔프로젝터 이용가능
※ PowerPoint 자료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글자크기를 20이상으로 작성(권장)
□ 설명자료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의 경우와 같이 신청기술과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
□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이외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소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등
※ 단순히 동종기술의 시장진입 반대, 시장잠식 우려, 신청기술의 문제점제기 등 이해관계 의견으로 볼 수 없는 주장이나 내용은 이해관계의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의견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람
□ 심의위원의 질의에 대하여는 요점만을 간략히 설명
(20) 신기술지정업무 처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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