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3호 단서에 의하면 “다만,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공사로서 새로운 기술 · 공법 등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 효과를 가진 기술 · 공법 · 기자재 등과 그 밖의 공사비 절감방안을 포함)에 따른 공사비의 절감사유 제출이 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와 관계없이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등을 직접 산출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대상공사는 ?

2.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에 있어 산출내역서상 물량 누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3.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에 있어 기술제안부분에 대한 설계서 변경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제6항 제3호에서 말하는 공사는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제3조 제2항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써 추정가격이 1,5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새로운 기술 · 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를 말함.

2. 기술제안입찰에서 설계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를 말하는 바,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오류나 누락 등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조정도 가능하지 않음.

3. 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실시설계서를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기술제안이 채택되어 낙찰이 된 경우에는 기술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서의 관련 부분을 수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