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공사로 1997년 9월 ○○시와 계약체결 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방서에서는 비산분진 방지 및 도로교통법상 덤프적재함의 덮개설치 해체시간 (t5)이 있는데,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및 산출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한 지의 여부와 단가가 과다 · 과소하게 책정된 경우 설계금액을 발주관서에서 증감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감 조정할 수 있다면 발주관서나 시공회사에서는 설계용역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동 산출내역서에 누락 ·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