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주변에 부과대상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가 없을 경우, 당해 토지와 토지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조건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 산정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 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근에 유사표준지가 없다 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개발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는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