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고용보험료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신청전 준공된 차수계약에 대한 소급조정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754
회신기관
회신일자
2000.03.28
질의 내용
1.현황
○ 전체공사 : 195억원, 97.3~2002.1
· 1차공사 : 66억원, 97.3 ~ 99.12 차수준공
· 2차공사 : 129억원 2001.1 ~ 2002.1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가 고용보호법에 의거 고용의무 가입대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계약체결당시 공사원가계산서상에 고용보험의 산정이 누락된 바, 이 경우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설계변경으로 산정할수 있는지 여부와 차수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불분명 · 누락 · 오류인 경우에는 회계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동 예규 제20조에 의하여 조정하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신청전에 차수준공대가가 지급된 차수별 계약분에 대하여는 당해 차수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