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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No 제목 문서번호 회신일자 조회 98 계약기간 종료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지체일수산정 회계 41301-1240 3336 97 지체기간동안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계 45170-240 3491 96 설계변경 당시 물량산출에 적용될 할증율 회계제도과-1500 3517 95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126 3182 94 감리용역계약의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등 회계 41301-553 3693 93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 승계 여부 회계제도과-1008 4561 92 허위서류 제출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회계제도과-953 5962 91 공동도급시 계약이행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회제 41301-751 2992 90 위탁처리물량 초과시의 단가산정 방법 회계제도과-987 3171 89 공법변경(공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901 3154 88 제3자가 사업을 인수 완공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4540 87 골프장건설사업의 조경공사 및 스프링쿨러 공사비가 개발비용 인정여부 토재 58307-259 1997.04.18 5275 86 부과개시시점이전에 토지개량을 위한 별도 인,허가 없이 지출한 비용 개발비용인정여부 4292 85 사전개량비는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한지 토재 58307-327 1997.05.16 4004 84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지 선정 관련 토지정책과-81 2008.04.08 4802 83 개발부담금 부과 후 누락된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하면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토재 58307-794 1996.12.10 4355 82 사급자재비 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880 3125 81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769 3103 80 선시공분의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 여부 회계제도과-731 3050 79 기정산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제 41301-9 3383 78 개산급으로 수령한 기성부분의 물가연동시 공제여부 회계 41301-1886 3149 77 2차 물가변동시 1차 변동으로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계 41301-1924 2935 76 개산급의 지급은 공사를 구성하는 비목중 [경비]에 한정되는지의 여부 회계 41301-1572 3077 75 지수조정율산정시 적용지수 및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회계 41301-2098 2789 74 공동도급계약의 대가청구 회계제도과-22 3037 73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자격 회계제도과-341 3104 72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분담구성원별 지체상금부과 회제 41301-169 3368 71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공동도급계약의 출자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계 41301-508 3000 70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부문해제·해지 가능여부 회제 41301-510 5133 69 선금보증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일괄제출한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부도시 선금반환 여부 회제 41301-6 3087   [이전10페이지][51][52][53][54][55][56][57][58][59] 60 [다음1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