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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No 제목 문서번호 회신일자 조회 218 연대보증인 시공실적 인정기준 회제 41301-454 3226 217 출연기관등의 국가계약법 적용여부 회계 41301-258 3066 216 외자물품 구매계약의 선금 지급 가능여부 회계제도과-661 5021 215 하자보수책임 관련 회제 41301-254 3305 214 공동이행방식의 잔존구성원의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회제 41301-117 5384 213 공동도급에 있어 계약보증금 관련 회제 41301-121 5347 212 공동도급계약의 구성원 탈퇴관련 회제 41301-464 6154 211 장기계속공사의 공동도급계약 가능여부 회제 2210-2228 5352 210 공동계약 가능여부 회제 2210-1368 4938 209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구성원 부도시 잔존구성원의 시공책임 및 범위 회계 41301-1268 5543 208 공동도급계약 대가지급시 일부 구성원을 배제할 수 있는지 회제 41301-360 5058 207 공사지연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 징수여부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처리방법 회제 41301-768 3495 206 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가능 여부 회제 41301-501 3688 205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해지요건 산정시 공기의 의미 회제 41301-47 4793 204 회사외부적인 사건이 원인이 된 노사분규 발생시 지체상금면제 여부 회계 125-205 3257 203 대가지급시 경유세율 인상분의 지급잔액이 정산대상인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240 2008.06.10 5416 202 예정가격 작성기준 소급적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3941 2008.11.26 3800 201 설계내역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법무지원팀-1374 2005.10.21 3584 20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00분의 10 기준 법무지원팀-1402 2005.10.21 3521 199 물가변동을 배제하는 특약조건 관련 규제개혁법무담당관-2053 2008.07.31 3254 198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3764 2008.11.18 3298 197 건설기계경비 물가변동 조정 관련 기획재정부-790 2008.03.25 4669 196 면세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의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및 이윤을 감하고 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법무지원팀-2831 2007.07.12 3245 195 개산급신청 사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회제 41301-65 7336 194 발주처사유로 지연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등 회제 41301-372 3062 193 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의 정산가능여부 회제 41301-308 3648 192 조정기준일전 공기연장승인된 경우 기준이 되는 예정표 회제 41301-284 3069 191 2차물가변동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회제 41301-268 3234 190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설계용역비용 계상가능 여부 회제 41301-246 3370 189 입찰안내서와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제 41301-186 3442   [이전10페이지][51][52][53][54][55] 56 [57][58][59][60][다음1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