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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No 제목 문서번호 회신일자 조회 338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축비 산정기준 인터넷 질의문 2008.11.06 7309 337 기타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관리사무소,경로당등 부대복리시설의 건축비 산정 인터넷 질의문 2008.10.24 8120 336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기간이자 관련 인터넷 질의문 2009.09.07 7285 335 개발부담금 산정시 건설자금이자 등이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2007.12.03 6872 334 장기계속공사 전체공기 연장시 손해보험 및 간접비 조정 법무지원팀-5998 2007.12.21 3815 333 물가변동 산출내역서 비목군분류시 기준내역 법무지원팀-3071 2006.12.01 3803 332 물가변동 조정 신청 후 지급받은 기성대가 공제여부 법무지원팀-1786 2007.05.01 4995 331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에 관한 질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3774 2008.11.19 3652 330 공사수행 파기에 의한 공사비 정산 법무지원팀-1534 2005.11.03 4637 329 계약기간과 절대공기와의 동일여부 및 공휴일의 합산여부, 강우일수 전체의 공기연장 가능여부 법무지원팀-3266 2006.09.29 7600 328 설계서 불분명에 의한 1식단가 공종의 설계변경 법무심사팀-385 2005.03.15 3710 327 하도급계약에 있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정 법무지원팀-2214 2005.12.22 5077 326 신기술보호기간에 개발자와 원도급자간 계약체결후 시공이 이루지지 않은 경우 기술사용료 6883 325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주체와 기술사용료는 공사비의 몇%인지 건관 58812-10122 2000.10.15 6882 324 외국에 특허등록된 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6521 323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건관 58812-579 2000.06.02 6569 322 지정기준 및 신청자격 건관 58812-1295 1999.11.27 6539 321 신기술지정 신청서 접수 후의 일정 및 소요기간 건관 -58812-1013 1999.09.03 6719 320 건설기계의 기계경비지수 산정에 관한 질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790 2008.03.25 4552 319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법무지원팀-4757 2007.11.28 3017 318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차수준공대가 공제여부 법무지원팀-3374 2006.10.13 3013 317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법무지원팀-2738 2006.08.21 3175 31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소급적용가능여부 회계제도과-436 2008.05.26 3981 315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거래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매입가의 인정여부 6116 314 매입완료한 토지의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 산정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토지정책팀-126 2007.03.08 6189 313 매입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251 31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및 단가 결정 방법 법무심사팀-356 2005.05.19 3802 311 시방서 해석에 따른 공사비 증액 가능여부 법무지원팀-4337 2006.12.28 3453 310 계약상대자의 임의 시공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174 2006.01.16 4729 309 설계변경에 따른 사급자재의 제경비 계상 여부 법무지원팀-364 2007.01.25 4243   [이전10페이지][51] 52 [53][54][55][56][57][58][59][60][다음1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