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내용 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간접비까지 포함하여 계약금액 조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다.
2019. 6. 1.에 개정된 기획재정부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서는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약금액 조정신청 시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함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 中 공기연장 및 추가비용 청구관련 조항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항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제1항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관련판례

① 하수급인이 수급인과 발주처를 상대로 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6. 선고 2011가합 60105 판결)
   에서는 ‘원사업자가 실제로 자신의 초소 현장 상주인원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간접비만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원사업자와 발주자간의 협상의 결과물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
   회사가 원사업자에게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구할 권리가 제한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라고
   판시함

② ‘도급인(발주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하수급업체들은 수급인인 원고의 이행대행자이므로 이들의
   공사수행은 원고의 공사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 수급인이나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하여 하수급인 또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원사업자)가 피고(발주자)로부터 자체의 현장 직원 배치 또는
   현장사무소 유지, 관리 등에 대한 간접공사비만을 정산 받았다는 이유로 하수급업체에 대한 간접공사비 지급
   을 거절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원고의 하수급업체들이 피고에게 직접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 하수급업체들이 제출한 추가
   간접공사비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간접공사비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546143 판결)

③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하수급인의 간접비를 포함하여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한 소송에서는, 계약기간
   이 연장될 경우 하수급인의 추가 간접공사비 지출이 경험칙 상 명백한 점, 하수급인은 직접 계약관계 없는
   발주자에게는 직접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고 원수급인만이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가 가능
   하다는 점, 하수급인이 지출한 간접공사비는 원수급인이 지출한 간접공사비와는 중첩되지 않아 발주자가
   별도로 원수급인에게 지급해야만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이유를 근거로 수급인
   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간접비까지 포함하여 계약금액 조정청구가 가능함을 판시함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58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