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변동비와 시공변동비

공기연장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변동에 따라 증감하는 비목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시간의 변동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시공물량의 변동에 따라서만 증감하는 비목을 제외하여야 한다.

▶공기연장비용 산정방법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기획재정부 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 실비의 산정

•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따라 각 항목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는 연장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등의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
   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함 (간접노무대상자
    예 : 해당현장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 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

2) 경비
   가) 직접계상가능 비목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한다.

   나) 승률계상 비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
      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3) 보증수수료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
   되는 추가비용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4) 유휴 장비비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5) 일반관리비 및 이윤
   상기 간접노무비, 경비, 보증수수료 및 유휴 장비비에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단, 일반관리비율: 6%, 이윤율: 15%를 초과할 수 없음)

▶실비산정 대상기간의 산정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공사 지체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가긴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을 검토하여 연장기간을 협의한 후 확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공공공사의 경우 실비산정 대상기간은 당초 준공일과 연장된 준공일까지의 추가된 공사연장기간에 대해 실비산정의 대상으로 삼아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실비를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