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입찰로 계약체결하여 시행 중인 노반신설공사에서 당초 설계도면에 누락된 수량을 설계도면에 맞추어 설계변경을 할 경우 증가되는 수량의 단가적용 여부
갑론) 당초 입찰 당시 설계서(도면, 물량내역서)의 열람 및 교부로 수량 누락을 도급자가 인지하였으므로 기 계약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을론) 도면변경 없이 증가되는 수량은 도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이며, 공사의 이행 전에 설계변경을 요구하므로, 증가되는 수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