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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개산급에 의한 준공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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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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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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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0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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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공사시방서상 연약지반처리공은 시공관리계측기기에 의하여 시공 중 자동연속기록에 따라 실시공량을 정산토록 규정하고, 개산급으로 차수별 준공하엿으며 이 후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차수별 준공시 설계변경이 안되었으므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는 주장이 타당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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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당해 차수계약의 공사가 동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여 준공대가를 지급받았다면 당해계약은 이미 종료된 것이므로 동 계약과 관련한 설계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며, 현행 규정상 개산급에 의한 준공은 인정하고 잇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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