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과 폐기물업체와 계약이 된 분리발주 현장으로서, 현재공정율은 50%정도 진행한 상태인데 반해 폐기물 반출현황은 계약물량을 초과 반출된 상으로, 폐기물의 수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증가된 부분을 정산코자 하였으나 발주기관이 인정하지 않으려하여 정산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회신 내용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처리 관련법령 등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정한 폐기물량에 추가되어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및 당초 발주기관이 당해 시공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량을 산출함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폐기물의 처리량을 다시 산정하고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자가 추가 발생된 폐기물로 인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즉시 당해 추가된 폐기물에 대하여 이를 폐기물처리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발주하거나 당해 폐기물처리 위탁업체와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