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 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설계내역서 단가가 과다,과소하게 산정되어있는 경우 계약금액조정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12.09
질의 내용
기계기구 손료 1식으로 공종이 구성되어 있어 1식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식단가라 하더라도 작업소요일수 산정을 설계서의 오류 및 수량의 정정으로 보고 기계기구 손료 1식 단가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용
해당공사의 단위당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일위대가표, 품셈 등은 예정가격 작성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나 그 자체가 설계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 등의 오류 등에 의한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사유 또는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 작성의 오류 등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