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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설계변경 > 설계변경(일반)
제     목 공사원가계산의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09.08
질의 내용 총액입찰로 집행하여 계약 체결된 이후 공사 원가계산서상의 한전인입비가 과다계상시 계약금액조정(감액) 가능여부
회신 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의 착오,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과소 사유,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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