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낙찰을 받은 후 설계도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발주처는 총액입찰이므로 도면과 물량내역서만 교부하고 설계내역서 및 수량산출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당사에서 모든 설계도서를 볼 수 있는 방법과 너무 낮게 책정된 공사비를 올려 받을 수 있는지?
회신 내용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하나 발주처에서 해당공사의 단위당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일위대가표, 품셈 등은 예정가격 작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계약 또는 설계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 등에 의한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