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지방공기업 등)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이 아니더라도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변경사유 및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 ※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실무적인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5항 내지 제6항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4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