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배경)
공동주택 일반건축 공항 항만 또는 철도등의 시설에 설치되는 통신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발주자인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는 동 통신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 내지 5년[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제1항제5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상 통신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에 해당]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1년이 타당함을 주장함.

위 공사의 발주상태를 보면 공동주택 일반건축 또는 철도시설등의 주된 시설과 통신공사는 각각 분리 설계 및 발주되고 따라서 시공(계약)업체도 각각 다름.

(질의내용)
위 질의배경과 같이 공동주택 일반건축 또는 철도시설등의 주된 시설에 설치되는 통신공사가 주시설과 분리설계 및 발주되고 시공(계약)업체도 각각 다른(동일업체인 경우에는 면허종류가 다름) 통신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을 적용하는지 또는 주된 시설(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