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하도급계약은 낙찰율 85%로 하도급계약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낙찰율은 원사업자의 계산상의 오류로 인하여 실제 하도급계약 낙찰율보다 10%정도 낮게 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당해 하도급계약의 낙찰율을 바르게 계산하면 95%수준입니다.
원사업자 : 하도급계약 통지에 의한 85% 낙찰율을 적용해야한다.
하수급인 : 계산상의 오류를 바로잡은 95% 낙찰율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신규단가의 금액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계약의 낙찰율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상기와 같이 질의합니다.
회신 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부 소관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에 관한 사항이라면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질의내용은 원하도급간 당사자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 하도급 비율의 산정은 도급내역과 하도급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도급내역과 하도급역을 비교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