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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의계약에서 "특정인"의 의미



문서번호	회제 41304-949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에서 말하는 "특정인의 기술"의 의미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 등의 용역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바, 동 규정의 "특정인"이라 함은 당해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