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 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공사시방서에 ``철거된 물질 중 성토용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건설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또한 설계서에 동 철거대상 물질의 수량과 그 중 유용을 위한 수량과 깨기, 운반 등의 공정이 명시되어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입찰금액)의 산출 및 반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기 때문에 이는 동 예규 제19조에 규정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및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