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서상의 고용보험료가 과다계상 되었다고 하여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감액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내용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산은 영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 및 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사후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산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조정은 동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규정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것인 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 과소 계상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