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원가검토조건의 개산계약으로 체결한 연구개발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개발업무가 지연되어 당초의 납기가 경과한 후에도 계약이행을 위한 개발 작업을 하였으며, 납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추가 조치 및 계약이행``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요청을 하였으나 발주처가 당초 조건부로 기간연장 승인한 건에 대하여 승인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건부승인을 취소하고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조치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수행의무가 없으며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하도록 통보를 받은 바 있는 바, 이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정산을 함에 있어서 납기이후 투입된 인력 등에 대하여 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단, 계약기간 연장은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납기이후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았음)
회신 내용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 할 수 없어 영 제73조에 의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발주처가 입찰 전에 정한 사후원가검토기준 등에 의거 원가를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사후원가검토기준이 있고 계약금액의 정산에 관하여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동 기준 및 특약의 해석은 당해 발주처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