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신축공사"의 시공 중 발주처의 구두에 의한 작업요구로 당초 내역서상의 자재(타일)규격을 200x250에서 600x300(대형타일)으로 변경 시공하고 실정보고를 한 경우 발주처는 타일의 변경은 승인하면서도 타일총면적의 변경이 없는 단순규격의 변경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사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지?
회신 내용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공사자재(타일)의 변경시공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공사자재의 총면적의 변화가 없이 단순한 규격의 변경만 있더라도 설계변경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