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분에 대한 변경계약을 완료하고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발주처에서 아래와 같이 정산을 요구한 바
1. 설계변경당시 원가계산서상의 제경비(산재보험,안전관리비등)의 계산착오로 적게 계약된 부분을 정산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지?
2. 설계변경당시 관급자재의 증가분을 사급자재로 전환함에 있어 발주기관에서는 원가계산시 해당 사급자에 대한 제경비는 계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조정 시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단가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준공전이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정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7조에 의한 재료비(사급자재비포함)에 대하여는 동 예규 및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관리비등의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