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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오탁방지막 설치를 특허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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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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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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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0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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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항만공사에 있어서 설계서에 오탁방지막설치에 대하여는 특허공법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에는 견적가로 표시되어 있고 견적서에는 특허로 명시된 경우 특허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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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공종별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는 설계서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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