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지방도 장기계속공사(5년간)의(공사금액 : 39,095백만원, 사업량 16.9km) 시행구간중 "경부선 철도 지하횡단 공사"(금액 : 7,941백만원, 사업량 360m)구간이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한경쟁운용요령 제3조제3항제2호에 의거 외국기업체와 기술제휴된 "프론트잭킹" 공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동 공사는 일괄발주하는 장기계속공사로서 동 공사구간중 특수한 기술(프론트 잭킹 공법)이 요구되는 "경부선 철도 지하 횡단공사"가 포함돼 있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을설) : 동 공사구간중 "경부선 철도지하 횡단공사"(대신지하차도 공사비 : 7,941백만원)가 전체공사비 및 사업량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일부분이므로 공사 전체를 제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