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서 발주한 터널공사 중 1식으로 계약된 확정공사에 대해서 터널의 길이, 단면 등이 변경되지 않았으나, 계약체결시 발주처의 예정금액 산출기준인 발주처의 설계서 작성오류를 이유로 오류내용을 조정하여 계약시 설계단가 대비 설계변경시 조정단가율을 적용하여 발주처 도급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설계변경 요건이 되는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바,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당해 산출내역서 및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해야 할 사항이며,
예정가격조서상 일부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