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입찰에 의해 도급계약을 하고 설계내역서를 수령하고 보니 수량산출서에는 HI-VE 54C 전선관의 품이 전기품셈 5-37(배전전공)로 적용되어 있으면서 내역서상의 금액은 전기품셈 7-1(내선전공)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일발주처가 발주한 인접지역의 상기공사와 일치하는 현장의 내역서상에는 동공사 HI-VE 54C 의 품이 전기품셈 5-37(배선전공)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건축물의 내부공사가 아닌 외부 공사인것으로 미루어 보면 전기품셈 적용 착오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의 변경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내역서상의 HI-VE 104C 전선관의 품이 통신품셈 3-26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선관 배관품은 전기품셈 적용이 원칙이며 동일발추처의 인근 공사 현장의 HI-VE 104C의 전선관 품은 전기품셈으로 되어있어 이 또한 품셈적용 오류로 보이는 바 설계금액 변경이 가능한지요?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 내지 제19조7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단지 산출내역서 상의 일부품목의 단가가 과소 과다 계상된 경우라면 이를 오류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