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진행 중 환경법 개정으로 인한 설비를 변경(보완)하는 경우

□ 당초설계

1) 일위대가가 1식으로 표현

2) 설비내부를 1,2,3층으로 구분하여 수직 각통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으며

3) 설비내부의 1층,2층을 촉매로 채우고 3층은 Spare로 추후 증설 등을 고려하여 증설촉매를 채울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변경내용 : 설비의 Spare로 되어 있는 3층에 촉매를 채우는 경우

갑설) 설비의 구조물이나 수직각통에 변동이 없으므로 3층에 채울 촉매 값만 증액

을설) 일위대가가 1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 당시를 시점으로 기존사양+Spare에 촉매보완되는 설비를 신규개념으로 재설계하여 당초 내역과의 차액을 증액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계법시행령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 조정은 동시행령동조제2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참고로, 일부공정의 단가가 1식 단가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이 경우 신규비목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등을 참고하여 동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별로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