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은 00시와 1996년 7월 계약을 체결하여 장기계속공사로서

2001년 11월 발주처로부터 퇴직공제부금비를 설계변경시 반영하라는 공문을 접수하고

2002년 설계변경시 반영코저 하오나 발주처에서는 2001년 하반기 요율(1.91%)을 적용하라 하나

퇴직공제부금비가 9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98년 상반기요율(2.51%)을 적용시키는 것 중

어느 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변경시의 퇴직공제부금비요율 적용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교통부등 퇴직공제부금비 소관 부처에 질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