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건설공사는 관급공사로서 일부에 특허상품을 적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읍니다.

시공회사는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되었으나, 설계에 반영된 특허상품의 경우 독점상품으로 경쟁입찰에 의한 자재구매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시공사가 건설공사 입찰시에는 특허상품사용을 고려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들은바없으며, 입찰을 위한 설계가격 책정시에도 특허상품의 시중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시공사는 경쟁에의한 가격으로 공사를 하여야 하고, 그에 투입되는 자재는 특허상품의

지위에 따른 독점가격으로 자재를 구매하여야 한다면 시공사는 불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등한 성능을 가진 유사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시방서등에 특정제품명이 명시되어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2210-631, ``92. 9.23)"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 제품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제품과 성능․기능면에서 동등이상의 제품이면 사용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