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방법으로 계약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 또는 계약에 대한 ``판매 및 공곱에 대한 모든 권한``을 계약자가 A사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중에 A사로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