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은 내역입찰에 의한 계약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이중 soil-nail공의 설계서의 수량이 잘못 적용되어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에 의한 설계변경)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