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일 경우 차수별(년도별)로 준공된 공사금액을 현시점에서 현행 법,규정 등의 근거로 증액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여부

※도급자는 반복적으로 증액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청에서는 변경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설계변경 방침 및 설계변경 미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당해 공종의 시공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감된 경우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차수별준공대가) 지급 신청전에 동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동 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