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시행령 제26조1항4호마목에 의거 실용신안등록된 인공어초를 특허공법으로 인정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4호마목
-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