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약시 고용보험 산정이 누락되었는 바, 아래 공사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 여부 및 해당 고용보험료 산출 후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공 사 명 : ᄋᄋ 택지조성공사

계 약 일 : 1999.5.31

공사기간 : 1999.6.5 ~ 2002.10.31

입찰방법 : 내역입찰

공사금액 : 18,909 백만원(vat포함)

발 주 처 : 한국ᄋᄋ공사

설계변경 가능여부는 당해 설계서 및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이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인 노동부로 문의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