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하는 공사가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지체상금의 납부책임은 일차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미지급한 기성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상금에 충당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의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이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