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구두에 의한 신청․청구․승인 등은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6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내용의 변경을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라면 동 합의내용에 따라 공식적인 계약변경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문서에 의한 공식적인 계약변경없이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동 조건 제16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