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9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44조 제7호, 부대입찰 집행기준(재경부 고시), 조달청 공사입찰특별 유의서 제13조와 관련합니다.

2. 위 근거에서와 같이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는 부대입찰시 총하도급할 부분의 입찰금액에 대한 하도급 금액의 비율이 77%(각 발주처별, 공사성격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음)이상 하도급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대입찰시 적용되는 도급공사비 산출 방법에 있어 건설관련법규상 유권해석이 발주관서와 시공사 사이에 상호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갑설)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직접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대입찰 금액

(을설)
(갑설+간접노무비+산재보험+안전관리비+기타경비)/부대입찰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