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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설계자가 시공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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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회제 41301-124 |
회신기관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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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07.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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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종합설계용역사인 당사에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부분 일반공사의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종합시공면허가 있는 당사에서 동일건에 대한 종합시공 입찰에 참여코저 할 때, 동일건의 종합설계를 수행한 업체로서 동일건에 대하여 시공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적법성 여부를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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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설계를 한 자 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례가 있는 자를 당해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은 93.9.23자 동시행령 개정시 폐지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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