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현장은 지방도 공사로써 총 연장 8.2KM이고 98년 4월에 착공하여 2005년 4월에 끝나는 총 공사기간 7년의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2001년도 설계변경시 감리단에서

1) 강교제작에 관한 단가산출서 검토시 강판 고재공제가 않되었다하여 총 제작물량의 10%만큼의 수량을 고재수량으로 산출하여 기존내역에 있던 고재단가를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시켰고, 또한

2)PC BEAM제작 단가에 철근가공조립비가 계상되어 있다고 하여 기존내역에 잡혀 있던 철근가공조립 수량을 감하여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질의)

재경부의 질의회신을 검토하다보니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 상의 오류로 인하여 설계변경은 불가하다라고 되어있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상기 1)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강교제작의 단가산출서 상에 고재공제가 되어 있으나, 당 현장에서는 누락되어 있어 결국 고재수량증가의 수량증감으로 설계변경이 완료되었는바, 이는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 상의 오류로 설꼐변경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는데 설계변경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의 여부가 궁금하며,

상기 2)의 경우는 철근가공조립비가 단가산출서상에 계상되어 있고 내역상의 철근가공조립 수량에도 계상되어 있어 결국 2중으로 계산된 결론으로 철근가공조립 수량을 감하였으나, 이 또한 단가산출서상의 오류로 봐서 설계변경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데 만약 상기 두건의 설계변경이 잘못이라면 설계변경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다시 재변경하여 바꿀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