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1항 일부공종에 대한 시공방법 또는 투입자재등을 변경하는 경우로 보아 낙찰율을 적용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2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보아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이, 계약상대자가 책임이 없는 동조건 동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책임유무는 사실관계의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관련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