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발주, 시행중인 ○○외부관로 하수관거 설치공사 중 관로 굴착저면 지반이 극히 연약한 점성토 지반이 발생됨에 따라 설계용역사(토질조사 및 보링)에 의뢰한 결과, N=2~3의 연약지반으로 결정된 바, 비용(토질조사 및 보링)을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의 정에 의하여 발주처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7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하나, 설계변경은 동예규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