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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단가를 예정가격 산출시의 단가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명기 계약하였으며, 그 물량을 축소하고자 함,
2.정부(국가기관)에서 발주한 내역 입찰 공사에 있어, A품목은 계약단가보다 예정가격 산출시의 단가가 훨씬 고가이며, 그 물량을 축소 설치하고자 하는데 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예정가격산출시의 단가를 기준으로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함
3."물량 증가인 경우 계약단가와 예정가격산출시의 단가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는 국가계약법 관련규정 등으로 보아 물량 축소인 경우에는 단가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적합 여부를 질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