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정부공사를 턴키 수주하여 시공 주 계약 내역에서 포함된 외자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나, 외자 장비가 세계적으로 독과점 품목으로서, 제조회사에서 생산을 중단시키고, 신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동일기종의 장비구매가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계약관계법령 제 91조 1항의 내용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설계변경이 적용되는지 질의하고자 하오니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시방서등에 특정제품명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 제품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제품과 성능 기능 면에서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 가능한 것이며, 동 사유로 인하여 물량내역서 상의 재료의 규격(또는 품명)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및 물품의 성능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당초 현장설명서 등에서 발주기관이 동 제품명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제품명을 명시한 경우라면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