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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의요지
○○시에서 발주한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을 수행도중 발주처에서 별도 발주할 교통영향평가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계약된 용역비를 감액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하여 타당성(가능성) 여부를 질의하고자 하는 사안임.
2.용역내용
"PQ발주시 공고문안"의 과업내용
- 사업개요 도 로 건 설 : 연장 : 5.3km, 폭원 : 8→30～50m, 입체 교차로 : 4개소
- 과업내용 : 조사측량, 토질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및 부대과업
용역설계 내역서 구성
1) 기본 및 실시설계비 : 추정공사비로 산정
2) 측 량 비 : 연장 5.3km로 산정
3) 지질조사비 : 보링 및 시험비
4) 도로경계표주 : 265개
5) 부가가치세 : 10%
용역과업지시서의 "특별과업지시서" 내용(입찰후 제공) 상기지시서 "제7항"(설계도서작성 및 공사비 산출) "라"(기본 보고서 작성) "6)"(각종 보고서 표시현황) 난에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대상시)"라고 명기되어 있음
3. 발주처 및 용역계약자 의견
가. 발주처 의견
-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위한 예산을 기계약된 용역내역서의 기본 및 실시설계 항목에서 감액 설계 변경하여 확보할 수 있다.
나. 용역계약자 의견
- 본 용역의 발주를 위한 공고문안의 과업내용에도 "교통영향평가"항목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용역설계내역서"에도 교통영향평가 항목이 들어 있지 않으며, 내역서 내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산출시에는 추정공사비에 용역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므로 추정금액의 변동된 근거없이(공사비 미정임) 추정공사비를 줄여 용역비를 산출 감액함은 부당하며
- 또한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134호)상 용역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주처에서 별도 발주해야 하는 사안으로 기 발주한 실시설계비와는 무관한 사안이므로, 교통영향평가비를 기발주한 실시설계비에서 감액 확보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