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림막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내역 및 도면검토를 실시하던 중 주요자재의 제작 및 설치 품이 금속공사 중 각종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품으로 설계되어야 하나 본 설계 품은 철골공사 중 철골 가조립품으로 설계되어 공사비가 절대 부족, 시행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품셈 적용의 타당성에 관한 질의
질의2)
총액입찰에 의하여 낙찰 후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품셈 적용상의 오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